39조 추경안 국회 통과. 30일부터 지급 시작
371만명에 600만~1천만원씩 지급. 지방선거 앞두고 간신히 통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추경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밤 10시30분께 처리됐다.
추경안은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36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37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약 3만명에게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