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급적용 철회. 추경안 오늘 처리키로
정부안보다 2조6천억 증액. 민주당 "소상공인들에게 송구"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됐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주장하며 15조원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철회하고 2조원대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 지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수도권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에 즉각적 추경안 통과를 압박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모양새로, 윤호중-박홍근 민주당 지도부는 또 한차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양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반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들께는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처리 후(後)보완’에 나서겠다"며 "정부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정부안에 일부 미세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36조4천원이었던 추경안을 39조원으로 2조6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이처럼 추경안이 증액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주장하며 15조원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철회하고 2조원대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 지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로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수도권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에 즉각적 추경안 통과를 압박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모양새로, 윤호중-박홍근 민주당 지도부는 또 한차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양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반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실보상 소급적용 미반영으로 상심할 소상공인들께는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처리 후(後)보완’에 나서겠다"며 "정부여당의 무책임을 탓하기에 앞서 절박한 민생에 대한 책임 하나만을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정부안에 일부 미세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36조4천원이었던 추경안을 39조원으로 2조6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율을 당초 1.9%에서 1%로 낮췄다.
이처럼 추경안이 증액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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