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수사결과 안타깝다" vs 국힘 "사필귀정"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흐지부지에 상반된 반응
여야는 4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손준성 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을 모두 불기소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의혹의 끝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 받았던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며 공수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하였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며 거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공수처에 유감을 드러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대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수처가 지난달 개최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공선법 기소는 자신들의 불법적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범죄를 숨기려는 궁여지책이기도 하다"며 "특히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의혹의 끝선에 있는 것으로 의심 받았던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은 채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끝내 사건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친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는 안타깝다"며 공수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하였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지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며 거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공수처에 유감을 드러냈다.
반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대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수처가 지난달 개최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공선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공선법 기소는 자신들의 불법적 압수수색과 민간인 사찰범죄를 숨기려는 궁여지책이기도 하다"며 "특히 김웅 의원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인데도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요 표적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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