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尹당선인-한동훈-김건희 무혐의"

8개월 수사 끝에 손준성만 불구속 기소. 김웅은 검찰 이첩

2022-05-04 12: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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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8개월여 동안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온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4일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구속기소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총선에 출마하려던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수처법상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과 검찰 메신저 기록 등을 토대로 손 보호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판결문을 검색·출력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수처는 그러나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판결문 조회·수집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요 수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조성은씨 주장을 근거로 <뉴스버스>가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만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건희 여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무더기로 피의자로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 8개월만에 윤 당선인, 한동훈 후보, 김건희 여사, 정점식 의원 및 검사 3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공수처는 또다시 존립 이유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양상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위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권고를 했으나, 손 전 정책관 기소만은 강행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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