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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文 오후 국무회의서 공포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로 변경. 국힘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

검수완박법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총알같이 통과됐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다. 당시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날은 모두 기권했기 때문.

반대 투표한 의원은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검찰청법 때와 같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이후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되면서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부패-경제사건 수사만 허용하는 검수완박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문 대통령은 당초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를 국무위원들과의 고별 오찬후 개최하는 편법을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후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헌정에 책무를 다해야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총괄 제작자임을 증명했다"며 "각본-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트루먼쇼"라며 문 대통령을 검수완박 배후로 규정하며 질타했다.
최병성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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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25 0
    죄값받아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그러는가?
    반드시 죄값을 받을 것이다.

  • 1 0
    딸딸이를 즐기는

    어둠의 자식들이 바글그리는 더듬어 공산당 축사망하는날

  • 7 0
    삶은소대가리

    셀프 범벅하고 간다

  • 10 1
    문죄앙 새꺄?

    최강욱이하고 같이 딸따리나 쳐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0 0
    문 재 앙 대가리깨지는소리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 13 1
    문 재 앙 뇌수터져디지는소리

    재앙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무리 지랄봘광해봐야 소용없대이

    절대 못빠져 나간다

    니는 부엉이바위에서 짬푸하고 뇌수가 터져나와 디질끼라 ㅋㅋㅋㅋㅋ

  • 0 0
    문 재 앙 부엉이바위짬푸해서디지는소리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 1 0
    재앙아?

    반드시 통과시켜라.
    진심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5 0
    후어후어후어후어후어훠훠훠

    재앙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무리 지랄봘광해봐야 소용없대이

    절대 못빠져 나간다

    니는 부엉이바위에서 짬푸하고 뇌수가 터져나와 디질끼라 ㅋㅋㅋㅋㅋ

  • 1 0
    국가반역 문 빨갱이 빵행 예약

    스스로 빵행을 선택했다-자업자득, 사필귀정
    쓴웃음이 왜나오지.꼭꼭 숨겨왔던 어둠의, 위선의, 자기 시뻘건 정체를스스로 노출했다,힘으로 하겠다구??-가소로운 ㅅㄲ-돼지의 지령을 받았나보다?,어느 때부터인가부터,잠을 잘못이루는지? 눈에 살기가 띠고, 낯짝 가죽은 썩은 어두운 색이다-죄인에게 하늘이 내리는 인과응보이다- 어리석은 빨갱이 일망타진 처벌할 호기이다.

  • 2 2
    더불어공산당과 그 수괴

    문가리와 찢, 그 뒤에 숨어있는
    공산국가를 획책하는 더러운 색희들에 의해
    이 나라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거덜 나는구나

    윤통령 되면
    계엄령 선포하고 이 반역의 무리들을
    모두 소탕하기 바란다

  • 3 1
    공약을 지키려 끝까지 노력

    거짓말만 하고 사기쳐서 당선된 멧돼지 야
    공약 쫌 지켜라
    군대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하고
    강남 아파트 재건축 빨리 풀어
    집무실 이전으로 세금 약탈 그만하고

  • 9 1
    딸딸이민주당의 검수완박....

    딸딸이 문재인정권의 검수완박

  • 4 6
    권력기관은 상호견재균형 중요 .

    역대 정권의 묵은숙제 , 드디어 해결 되었습니다 .
    검찰권을 축소하고 , 상호 견재와 균형의 원리 도입이 원칙이다 .

  • 1 3
    반역의 무리들

    수괴 문가리와, 찢
    다 같이 사형이다

  • 7 2
    문재명 비리는 검찰이 계속 한다.

    [단독] '검수완박' 대장동·블랙리스트 검찰 수사권 못 뺏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원안에는 경과 규정이 있었지만 통과안에는 없었다"며 "별도 조항이 없어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대장동 윗선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18 1
    K이멜다의 옷잔치 최강욱의 딸딸이

    참 저질들....
    저질들의 저질놀음

  • 20 2
    K이멜다의 옷잔치놀이...

    문재인 민주건달 양아치들의 혈세파티...
    최강욱이의 딸딸이놀이...

  • 23 2
    저질 우상호와 K이멜다 혈세 옷잔치질

    혼밥 이간질꾼 문재인이의 국민갈라치기...
    민주당 좌파범죄자들 방탄 검수완박
    문재인이가 ....죄갑치룰듯
    790평 아방궁 갈생각마라
    이멜다킴 구속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7 4
    독재 더불어공산당 국민이 심판한다

    6.1 지방선거 두고 봐라

  • 5 5
    윤석열 취임하고 공포취소하면된다

    완전 양아치들
    검사가 수사를 못하면
    법에 무지한 경찰이 뭘 수사할수있겠냐
    수사권 조정도 감당을 못해
    업무가 한 사람당 100-200건씩 밀여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있다는데

  • 31 3
    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훠

    재앙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무리 지랄봘광해봐야 소용없대이

    절대 못빠져 나간다

    니는 부엉이바위에서 짬푸하고 뇌수가 터져나와 디질끼라 ㅋㅋㅋㅋㅋ

  • 7 5
    아뢰오

    국힘당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한검사장을 법무장관후보로 내정한 것이 검찰 기소 수사를 분리하는 법을 만드는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를 모르는 소행입니다.

  • 6 3
    검수완박 민주당 만세

    우리나라검찰놈들 반성 해라 검수완박 누구때문에 이런법이나온지아냐 판검사놈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중립지켜라 김건희최은순 그리고 한동훈 요자식들이다무죄냐 고발사주 손준성 김웅 요놈들도 무죄냐 검사놈들이검수완박 만들어 준거다

  • 34 4
    문재인 딸딸이정권 딸딸이민주당

    딸딸이선생 최강욱
    성추행정당
    더불어정의당 2중대는 떡밥물었네 또

  • 39 5
    민주당 최강욱의 딸딸딸....징그러운

    짤짤이라고 우기는....
    김어준이가 막아주려 별짓 다하네
    문재인이가 박원순 성추행 감싸더니...

  • 3 6
    문빨갱이 똥배짱?과-안보위기 책임

    마침내 빵행 티켓을 구입하겠군,뿌린대로 처벌은 불가피한법..사기질 쑈질 위선자...
    반대조차할 자유가없는 북의 국민을 외면하고, 돼지와,평화쑈질을 벌였다,심지어 탈북 젊은이들을 산채로 사지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악법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북독재자를 제어할수 있는, 대북 삐라 살포 처벌 악법을 만들었다,결과는 북핵,미사일 고도화와 안보위기다

  • 46 7
    문재인구속

    역대최악의 패거리대통령

  • 8 4
    조기탄핵~민주주의선거 정통성확립의 길

    윤두환 사기꾼, 이미 문재인 학습으로 광화문청사 이전 못할줄 알면서도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 혈세낭비 해가며 용산이전 공약하면 낙선 뻔하니
    국민들 속이고 사기쳐서 대권 훔친거잖아요-.-;;;

    탄핵시키고 똑바른 공약선거로 누가되든 선거정통성을 가진 민주정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사기공약 민의왜곡이야말로 부정개표 못지않은 큰 부정선거인 것이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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