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현정권 범죄수사 차단 입법쿠데타"

"새정부 국정운영 방해행위", 신구정권 갈등 최악으로 치달아

2022-04-19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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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용호 간사 등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집권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13개의 조항은 검토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으론 사법 경찰관의 부실수사, 소급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우려하는 것에 인수위는 주목하고 있다"며 전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법원조차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문일답에서 "지금처럼 민주당 빼고 모든 기관이, 국민이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듣겠죠. 우리 인수위가 2차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인수위가 이처럼 "입법 쿠데타", "현집권세력의 범죄수사 차단", "새정부 국정운영 방해"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결코 검수완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가능해, 신구정권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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