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한나라당 '이랜드 강력대응' 촉구, 대선후보와 엇박자

당 "엄정대응 촉구" vs 후보들 "비정규직법이 문제"

이랜드 노조가 킴스클럽 강남점을 재점거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30일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강력 대응 촉구는 앞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제시한 '이랜드 해법'과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엇박자를 빚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랜드 노조가 재점거 농성을 벌이게 된 것은 정부당국의 무른 대응 때문이고, 사법당국의 안이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며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권력을 비웃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불법시위를 막는 길은 공권력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적 한계를 벗어난 주장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현장에서 국민정서법이나 떼법이 더 이상 횡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는 앞서 지난 21일 첫 TV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 비정규직이 대량해고 사태를 불어왔다"며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차별해소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인데, 낮은 성장률과 일자리 없는 성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엔진에 불을 붙이고 신산업을 육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정규직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 역시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비정규직법안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현재 비정규직법안 가운데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대부분 계약직을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무 특성상 장기적 고용이 필요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임금체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도 "이랜드 사태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적으로 드러났다"며 "대량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외주로 돌리는 사유도 합리적인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랜드 사태는 회사측의 '법의 회피'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은행 등 대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랜드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앞세워 법을 회피, 법의 목적을 일탈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자유보다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랜드가 대량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