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 "민주당이 어쩌다 이리 됐냐"

민주당, 믿었던 언론노조마저 '대여투쟁 불사' 선언에 패닉

2021-08-17 1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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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인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며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시급하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짜뉴스피해규제법"으로 규정한 뒤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승원 원내부대표는 "야당과 한국신문협회 등은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물론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적 보도를 계속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반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믿었던' 전국언론노조조차 지난 12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으로 규정한 뒤, 강행시 '대여투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패닉 상태에 빠진 분위기다.

실제로 언론노조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와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 결국 이 개정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며,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지켜온 언론 자유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 혐오를 부추기며 언론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57년 역사의 자취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다음은 4개 언론단체와 정의당 공동선언문 전문.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언론현업 4단체는 이미 숱하게 제기된 허점과 우려투성이 법안 문구를 매만지는 회의가 과연 언론개혁을 위한 자리인지 묻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지 문구가 아니라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바라보는 기득권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만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며,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16개 법안을 며칠 동안 짜깁기하여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영방송 관련 법 개정은 뒤로 미루며 정당 추천 관행의 포기 선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시민 피해 구제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 참여로 공영방송을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법안에는 어떤 의지도 표하지 않는 행태가 기득권 유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의견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기 보다 처벌의 찬반만을 묻는 질문 자체가 틀린 조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각 단체들을 따로 불러 어떤 조항을 고치면 되겠는지 물어 본 것이 의견 수렴입니까? 노동자와의 개별 임금협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악덕 기업주와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진행했다고 하는 의견 수렴은 용도조차 알 수 없는 건축물 설계도를 내놓고 건설자재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론개혁이 어떤 언론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설계도가 아니라 어떤 언론을 철거할 지부터 보여주는 난개발 사업자의 설계도입니다.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4. 19 혁명에 불을 붙였던 김주열 학생의 죽음을 보도한 부산일보, 신군부의 보도지침을 폭로했던 월간 말, 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 이명박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권력에 맞서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언론장악에 맞서 싸운 수많은 언론인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신문과 방송사 등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지켜온 언론 자유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 혐오를 부추기며 언론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미 정의당은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의 이견이 충분히 토론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 또한 모든 정당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언론 현업단체와 학계가 논의할 국민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당과 현업 언론단체들은 지금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의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하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언론개혁에 참여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는 어떤 편향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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