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민형배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이행률이 낮다’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2015년 공약이행률을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됐다'고 답했다"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21개 공약 중 20개를 이행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셔 "2016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전남지사의 ‘21개 과제, 76개 공약 중 완료된 것이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이 15개‘"라면서 "2016년 한국매니페스토본부 자료대로라면 76개 공약 중 20개를 이행한 것이니 이행률이 26.3%"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서일까요?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남도의 공약이행 종합 평가 결과는 B등급으로 전국 꼴찌였다"며 "오래된 일이라서 착각을 하셨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ㅜㅜ"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신동근 의원은 전날 친문계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간판인 기본소득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성이 없다"며 "기본소득의 중간목표인 월 50만원을 주려면 연 300조원이 필요하고, 최저 생계비 절반인 80만원을 지급하려면 소요 예산이 500조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려면 현 시스템을 전면 조정해야 하며,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조중동이 온갖 노력을다하여 이재명은 까고 이낙연은 띄우는 이유가 민주당후보로 전라도 출신이 되어야만 국힘당이 압승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전라도보다 경상도 인구가 3배나 더많아 전라도가 미는 이낙연 대 경상도가 미는 국힘당 후보와의 대결로 몰면 지역감정이 최고도에 달해 이낙연은 제2의 정동영이되어 500만~700만표차로 국힘당 후보에게 대패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