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 캐시백은 폐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황 안정된 후에"

2021-07-13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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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은 폐기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으로 지도부가 결정하고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간다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국민을 지원해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신용 캐시백 폐기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80% 지급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특히 1인가구 청년층이 많은데 1인가구 소득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며 종전 당정합의안인 하위소득 80% 지급안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와 관련해선 "채무를 상환한다면 4조에서 4조5천억원, 만약 예정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2조원 정도가 빠져서 2조~2조5천억 정도로 보여진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과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현재 방역 상황과 관련돼 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원래 8월말 정도거나 늦어도 추석 전이었는데, 가능한 안정되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 판단"이라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는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미안하지만 합의한 내용이니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강행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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