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붕괴 참사, 천민자본주의가 불러온 비극”
“처벌되지 않은 중대 재해가 또 참담한 비극 낳아”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0일 광주 재건축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사람 생명보다 돈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또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여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 현장 뒷 배경에는 늘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되지 않은 중대 재해가 또 이런 참담한 비극을 낳았다”며 “이번 참에 건설‧철거‧생산 현장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자리에 와서 육안으로만 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생각”이라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시나 구청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또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책임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축 관리법상 허점이 너무 많다”며 “(그동안)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일어날 당시 철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 처벌해야 또 다른 중대 재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강조했다.
여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 현장 뒷 배경에는 늘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되지 않은 중대 재해가 또 이런 참담한 비극을 낳았다”며 “이번 참에 건설‧철거‧생산 현장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자리에 와서 육안으로만 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생각”이라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시나 구청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 또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책임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축 관리법상 허점이 너무 많다”며 “(그동안)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일어날 당시 철거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 처벌해야 또 다른 중대 재해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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