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이명박-박근혜도 모욕죄로 시민을 고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월호)유가족의 탄식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현장지원등을 명목으로 세월호TF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 기무사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경우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등을 우려해 희생자 시신을 바다에 수장 처리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건이 공개 http://www.vop.co.kr/index.html
세월호" 64개 CCTV와 선으로 연결돼 있던 DVR이 분리된 채 다른 장소에서 포착된 점과 해양경찰이 사참위에 제출한 DVR 수거과정을 담은 영상이 재촬영된 것으로 보이는점을 근거로 DVR본체 수거과정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4052100004
무능한 민주주의, 민주화가 국민여론 편파성 언론,윤석열,검찰의 분탕질 난동질 어벙이와 졸개들의 무능력 진중권,유인태,정의당 같은 떨거지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같은 별것없는 떨거지들 이승만,박정희,전두환,김영삼,이명박,박근혜 같은 조작과날조 떨거지들이 설치게 만든 무능한 민주주의, 민주화 이제는 무능한 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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