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천조 육박, GDP 첫추월. 재정 급속부실화
4차례 코로나 추경에 공무원-군인연금 만성 부실화 때문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가 2천조원에 육박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를 추월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천억원이나 폭증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로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천924조원)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했고,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큰 요인이 됐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천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1인당 국가채무도 1천635만원으로, 전년보다 226만원 늘어난 급증했다.
아울러 100조5천억원(공무원 71조4천억원+군인 29조1천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도 국가부채를 폭증시켰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연금 개혁 부진으로 만성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불용률은 1.4%로 가장 낮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불용예산을 없애라고 닥달한 결과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천억원이나 폭증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로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천924조원)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했고,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모두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 큰 요인이 됐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천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뛰었다.
1인당 국가채무도 1천635만원으로, 전년보다 226만원 늘어난 급증했다.
아울러 100조5천억원(공무원 71조4천억원+군인 29조1천억원)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도 국가부채를 폭증시켰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연금 개혁 부진으로 만성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98.1%로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불용률은 1.4%로 가장 낮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불용예산을 없애라고 닥달한 결과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