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불법사찰, 정보위가 의결하면 비공개 보고"

MB정권 시절 정무수석 박형준 정조준, 보선 판도 파란 예고

2021-02-16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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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 정권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여당의 일반 공개 요구에 대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거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여당이 요구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원장은 정치인·민간인 사찰 정보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청·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의 사찰 관여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52명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이 일반 공개는 거부했으나 정보위에 비공개 보고 방침을 밝히면서, MB정권 국정원의 불법 사찰 파문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MB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점을 지목하며 불법사찰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보궐선거 판도에도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을 맹비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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