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기본소득 비판대열에 합류하자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겉으로는 김 전 의원 비판에 대한 반격이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내 비판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여권내 파워게임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과 매출양극화를 완화해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생소하며 난제 투성이지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고 현실화할 구체적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새 길을 만드는’ 정치인이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최대쟁점인 재원조달과 관련, "저는 이전부터 재정부담까지 감안한 순차적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과 확대를 주장해 왔고, 입장을 후퇴하거나 바꾼 일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동의를 전제로 기존세금에 추가되는 일반기본소득목적세, 특별기본소득목적세(데이터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세 등)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목적세를 징수하면 90% 이상의 가구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아 일반적 증세보다 국민동의가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을 향해 "오리와 너구리만 아는 사람은 오리너구리를 직접 안보면 믿기 어렵다"며 "머리만 보고 너구리가 아니라거나, 몸통만 보고 오리가 아니라며 오리너구리를 소개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쟁이로 공격하면 안된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연 50만원을 지원해봤자 월 4만여원이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액수가 불충분한 것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시행포기 근거일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포기하기 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월 50만원씩 지급하면 연 300조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모두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짝퉁기본소득론자이긴 마찬가지"라며 "GDP가 성장하고 조세부담율을 점차 올려가야 하는 우리 경제와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우리나라 GDP는 약 1300조였지만 지금은 약 2천조에 육박하고 있고, 10여년 후에는 3천조원에 도달할 것이다.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조세부담율이나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도 늘어갈 것"이라며 "GDP 3천조원에 대한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니 현재보다 300~400조의 추가여력이 생겨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힐난했다.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최배근, 박주민, 이재명.. 기재부, 당대표, 대통령.. . 뭔가 톱니가 잘~ 맞는 느낌이로세.. 정책과 노선으로 맞서는 그 면밀함에 박수를 보낸다. . 다만, 상대는 그저 꼬투리나 잡는 떨거지라는 게 자꾸 드러나니, 이 딜레마를 뭘로 메꾸려나? 제발, 밥 안주겠다고 찔찔짜는 쑈는 하지 말았으면..
보편지원, 이게 손실과 피해 양자를 다 포괄한다고 최배근 교수가 데이터를 보이며 얘기한다. . 시민에 포괄적으로 돈을 푸는 일에 학을 띠는 경향성의 심층에는, 재정권을 휘둘러 기득세력에게 몰아주겠다는 구태 적폐적 심리가 작동한다고 보는데, 나만 그러냐? . 민중에게 충실하지 않는 기재부의 알량한 깜냥에 왜 민주시민이 코끌려 가며, 강요당해야 하는가?
컴퓨터는 입력-연산-출력..으로 되어있지만 인공지능은 입력-연산-(숨겨진층)-출력 으로 되어있고 숨겨진층(hidden layer)에서 입력-연산된 값을 0~1의 값으로 일반화하고 연산에 가중치를 준다음 출력하는 과정을 수천-수만번 반복하여 어떤목적을 수행하는 가장높은 확률을 보이는 출력수치를 얻어내는것이므로 마치 생각하는것처럼 보일뿐이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내장된 GPS와 회사 사원증의 라디오파로.. 개인정보와 동선이 실시간으로 어디론가 가서 빅데이터로 저장 분석되고..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물류-홍보등을 무인으로 하기위한 5G 대용량 통신기술이므로.. 결국 이재용부회장이 말하는 무노조경영 포기는 의미가 없다는뜻..
에 의한 무인시스템완성이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_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최근 기사내용중에서..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고.. 이들 업종은 예외없이 장치산업이어서, 고용 유발효과는 극히 미진 한것은 노조가 없는 AI와 완전자동화생산이 멀지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강한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인간의 행동을 미리예측하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인간노동력수요도 줄여버리는데 4차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가진 자본이 만든 기득권논리이며 페이스북의 5000만명 개인정보유출도 같은 현상이다. 목적은 무인공장 무노조 경영인데..정치인들은 4차산업혁명의 의미를 잘못알고있는것같다..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 이론 법칙)을 발견했던 2003년 3월3일에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나왔는데 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면서 꿈이 끝났죠!
~지금 국민은 깝깝하지 어벙이놈 행태가 그래 차기 이재명정권이면 독도훈련도 공개적으로 화끈하게 하고 인도네시아 항공기 잠수함사업 미적거리는것 단칼에 결론내고 주한미군기지 모두 추후 보상하기로 하고 속전속결론 인수하여 대대적인 공원 개발 쨩깨놈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하고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것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살율은 줄이고 출산율은 높이게 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진정한 실사구시 개혁가이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검비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이다. 어느 누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말하며 어느 누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착실한 대안제시를 하고 있는가?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