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입법부 의무 수행" vs 야 "역사가 민주당 탄핵할 것"
임성근 판사 탄핵안 179표로 국회 통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보았다"며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오늘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민낯을 보았다"며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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