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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179표로 가결,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

여 "헌법 위반행위 단죄" vs 야 "사법부 길들이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무효표는 4표였다.

범여권 의원 모두가 이탈없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탄핵안 통과 선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김명수를 탄핵하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에 청구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돼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을 할 수 없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그간 법관 탄핵은 부결되거나 자동폐기됐다. 1985년 불공정 인사에 연루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표결이 지연돼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 재판을 받아야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행위 그 자체를 단죄하는 것"이라고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례없는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주하게 된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다"며 "지금 해야할 일은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라고 주장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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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3 0
    사법부가 법대로 안한다면..

    입법부가 법대로 할수밖에..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임..
    삼권분립 의미는 상호견제..

  • 2 0
    사법부가 법대로 안한다면..

    입법부가 법대로 할수밖에..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임..

  • 2 0
    합헌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몰라도 국민이 원하면 그 누구라도 탄핵에 복종해야 한다

  • 1 0
    돈이 웬수다

    양승태와 똘마니들이
    상고법원 설치해 고위법관 자리 만들려고
    박근혜와 사법거래 한 거여.
    이게 다 돈 때문이다.
    임성근이 총대 메고 박근혜 위해 가토 판결문 바꿨다.

  • 2 0
    한동훈 검사장 아이폰 포렌식뉴스

    https://www.ajunews.com/view/20210204144156612
    이스라엘 군수업체 '셀레브라이트'가 아이폰11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밝히면서 지지부진했던 수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현금박치기 극우 동원부대가 이스라엘국기를 들고나온 이유가
    한동훈 검사 아이폰 잠금해제를 하라는 뜻이었구만)

  • 2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2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경찰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간부와 술을 먹었다는것이므로..

  • 2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2 0
    사법부가 법대로 안한다면,,

    입법부가 법대로 할수밖에,,

  • 2 0
    사법부가 법대로 안한다면,.

    입법부가 법대로 할수밖에,,

  • 0 1
    11124

    대깨문 홍위병 바퀴벌레들을 보면
    왜 나찌 독일의 소년단들이 그 발광을 했는지 국민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갔는지
    왜 중공 모택동의 홍위병들이 그 발광을 했는지 단체로 뇌가 나갔었는지
    왜 미국의 blm 정신병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

  • 0 2
    11124

    대깨문 빨갱이들의 주장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모택동이 이용했던 무뇌 홍위병들의 난동일 뿐이지

  • 3 0
    탄핵과는 별도로

    재산형성과정을 수사해야지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
    임용하고나서부터 받은 월급의 총 합계는 얼마인지
    모든 수입을 천원단위로 찾아낸 다음에
    지금의 재산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보고
    차액은 전부 뇌물로 보면 맞는다

  • 0 1
    11124

    문재인이 빨리 죽고 싶어 발악을 하는 구나
    배째달라고 발광을 하니 배째줘야지

  • 3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3 0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경찰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간부와 술을 먹었다는것이므로..

  • 2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1 0
    breadegg

    민주당은,
    검새, 판쇄를 불문하고,
    사건 사위행위로,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넣는 작자들에 대해,
    직위박탈은 물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전부 패쇠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
    갠적으론, 절해 고도에 몰아 넣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라고 해도 될 듯하다.

  • 2 0
    breadegg

    중국 공문서 위조사건,
    한 평범한 시민을 기어코 간첩으로 몰기 위해,
    개새끼들이 중국 공문서 까지 위조한 거다.
    뉴스타파가 중국까지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유우성, 유가려 자매는 속절없이
    간첩단으로 몰려 멸망했을 거다
    .
    헌데, 이를 모략한 개새끼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
    민주당.. 머하냐? 법 미비로 이런 개새끼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 0 1
    11124

    임판사가 박전대통령 명예훼손 일본기자 재판 담당 판사에게 말해서
    사법농단이라고 대깨문들이 발광하는 발언내용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이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

    이게 재판관여 재판개입 사법농단이냐 주사 빨갱이 대깨문 홍위병 바퀴벌레들아

  • 3 0
    breadegg

    한명숙..
    이거,
    검새 패거리들이 짜고 치고 앉아서,
    증언 조작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
    이 검새 개자식들을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텐데,
    실정법애 다스릴 방도가 없다.
    .
    에혀~, 이게 검새가 대체 머하는 직구석이냐?
    민주당.. 빨리, 검새 해체법을 맹글어라..
    이게 나라냐, 머냐?

  • 3 0
    breadegg

    정경심, 최강욱.. 이거 유죄 결정한 판쇠..
    얘네들 치부책에 적어 놨다가,
    날 잡아서 치도곤을 내야 한다.
    .
    나경원 .. 기소조차 아니하는 검쇠..
    치부책에 차곡차곡 쟁여 놨다가,
    한 순간에 작살을 내야 한다.

  • 3 0
    breadegg

    행정부가 윤석열에 대해
    정직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
    재판소가 사법 취소 결정을 했다.,
    대통령의 결정사항을 일개 평판사가 뭉개 버린 것이다.
    .
    그렇다면, 행정부와 입법부도 적극적으로
    사법의 방종에 쐬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
    작금의 검새, 판새의 짜고치는 고스톱..
    아주 작살을 내야 한다.

  • 2 0
    사법부가 법대로 안한다면..

    입법부가 법대로 할수밖에,,

  • 2 0
    사법부가 법대로 안한다면..

    입법부가 법대로 할수밖에,.

  • 1 0
    사법부가 법대로 안한다면..

    입법부가 법대로 할수밖에..

  • 2 0
    속이 후련하네.

    그 동안 다수의 검찰과 판사들의 원칙과 법리가 아니라,
    고무줄 잣대로 권력자 눈치보기, 기득권 봐주기에
    신물이 낫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

    검찰이던, 판사던 자기 행동에 분명한 책임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월권행위나 황당한 판결이 그나마 개선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1 0
    복부인시다

    물고문 대신 탄핵이다

  • 0 1
    111

    저사람 임기가 2.28일로 끝나는데 말이야

    스스로 사표 내기전에는

    저거는 사임 해임시킬수잇는 법적 효력이 없다

    2.28일까지 푹쉬다가 임기가 끝나는것으로

    임기가 끝나는 자를 상대로 쇼 한 짓거리이지

    나중에 판사로 복귀가 될수잇는 사항이 될수잇는것이 된것으로

  • 2 0
    삼권중 살아있는 최고권력기관은 국회다

    행정부의 대통령.사법부의 법관은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국민소환권도 없다.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 0
    공덕

    양승태와 이자는 박근의내시정도였구나! 503호 사식 심부름이나하면 되겠네! 오사할 남이가 놈들!

  • 0 2
    11124

    대통령의 강아지 여당이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였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탄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하여 공산 독재의 길에 들어선 국가반역의 문재인 독재정권은
    헌법적 정통성이 소멸되었다
    문씨를 끌어내려 단두대에 세워라
    국민을 보호하는 국군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독재정권을 접수 문재인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라

  • 0 2
    11124

    헌재 결정 나기 전에 임기 끝난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
    주사 빨갱이 대깨문 공산당 독재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다
    지들의 공산화작업에 반대하면 조리돌림하겠다는 협박의 정치다

  • 0 0
    민주당

    자동차 운정할때 내는 벌금형조차도 안나온 완전무죄
    판결나온 상태에서 탄핵은 민주당 정치공작의 걀과물이다
    김명수도 똑같은 정치판사질하고 있다
    민주당 똘마니 밖에 안된다

  • 2 2
    법관들아

    법관들아 알겠냐?
    주제파악 못하고 엉뚱한 판결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느낌 오냐?
    알아서 기지 못할 거면 법복 벗어!
    판사질 계속 하고 싶으면 누구 뜻을 따라야할지 판단 잘 하고!
    꼬면 니들이 권력 잡든가?
    ㅋㅋ

  • 2 0
    축하한다!

    전관협잡으로
    3년내에 벌어야 할 수십억원이 날라갔네!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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