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성근 판사 탄핵해 국회 책임 다할 것"
"김종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같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예정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민주당은 오늘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가결을 자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적 과반을 넘는 의원이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선언한 바 있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원전 건설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반성사과는커녕 엉터리의혹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풍 색깔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같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라져가는 북풍 색깔론을 되살린 김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더이상 김종인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 하다.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을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적 과반을 넘는 의원이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선언한 바 있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원전 건설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반성사과는커녕 엉터리의혹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풍 색깔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같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라져가는 북풍 색깔론을 되살린 김 위원장은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더이상 김종인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 하다. 진정한 보수 혁신을 위해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