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명수, 후배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쳐"
"임성근 탄핵? 차라리 광화문에서 인민재판 열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의 탄핵을 의식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길 자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그나마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하려는 여권에 대해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정치가 법을 잡아먹고 정치가 판결을 좌우한다면 3권 분립에 바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그나마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 할 것이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하려는 여권에 대해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들을 겁박하는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재판을 여는 건 어떠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력자의 것도, 대법원장 개인의 것도 아닌,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신성함을 믿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정치가 법을 잡아먹고 정치가 판결을 좌우한다면 3권 분립에 바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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