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법부 수장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다니"
"사법농단 김명수,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말이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로 판명난 것과 관련,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속 김 대법원장 발언을 거론한 뒤, "저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며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녹취록속 김 대법원장 발언을 거론한 뒤, "저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며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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