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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하겠다"

주호영 "여당 법관 탄핵안은 사법부 협박용"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맞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우리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고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패악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는 과반수 의원이 필요해 사실상 실현가능성은 전문한 상황이다.

그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여당이 사법부의 족쇄를 채우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와 협박용으로 꺼내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기 1년 남짓을 남겨둔 문재인정권이 이적행위, 정책실패, 헌법파괴, 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이를 봉쇄할만한 효과적 수단이 없지만 우리 뒤에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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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하하하

    쪽수가 안되는뎅!!!
    아~, 무력감!
    괜히 훼이크모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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