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해법을 거론하는 과정에 입양 취소 및 입양아 교체를 거론한 데 대해 보수, 진보 야당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며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동학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가 맞지 않는 경우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입양된 어린이들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아이들도 대통령님의 진의를 살펴야 하나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라며 "인권 문제가 아니고 입양 제도의 디테일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무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 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며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 심지어 ‘내가 잘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였다"며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어이없어해했다.
그러면서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꾸짖었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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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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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 보면 국민들 태반이 대일관계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비논리성을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대통령의 자업자득입니다.문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사익을 위한 공공적 활동으로 대일외교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거든요.권력은 조롱 받기 시작하면 끝장인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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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인이 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받아봤고 그래서 그 둘에게 감정이입 한 거라고 봐. 교육도 많이 받고 직장도 좋은 사람들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되었을텐데 하면서 정인이 부모 상황을 진심 안타까워한거지. 문재인식 사람이 먼저랄까? 늘 선택적인. 조국 케이스도 똑같잖아. 뭔 짓을 했건 선택적으로 사람이 먼저니까.
애들이, 악마같은 양부모 잘못 만나서, 학대 당하다가 죽어 가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라도 나서서 파양조치해야 하지 않냐? . 파양을 했으면, 좋은 자리 찾아서 다시 입양 주선해야 할 터이고.. 뭐가 문제라는 게야? . 그냥 악마같은 양부모 밑에서 신음하게 놔두자는 게야? 뭐,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놔봐라. 깩깩대지만 말고..
아기 입양후, 약 5년간은 국가가 양부모와 아기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 다행히, 좋은 양부모 만나, 행복하게 살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한 경우, 정밀 조사를 해서, 파양이라도 해서, 아기의 행복권을 되찾아 주어야 하질 않겠는가.. . 머, 파양을 했으면, 당연히 재 입양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머가 문제란 말인가?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