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사태, 국제인권기구 제소 검토”
“후진국형 대참사...검찰, 책임자 찾아내 엄중처벌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자가 1천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동부구치소 사태는 UN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총감염자가 천 명을 넘어 전체 수용 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돼 가고 있다”며 "총체적 K방역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불신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참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끄리 무시된 걸로 나타나 국민 분노가 커져간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간 정부는 k방역을 전세계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했는데 동부구치소의 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먼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부처인 법무 장관은 침묵하다 못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이런 행위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 강제수사를 하며 검찰의 더딘 수사를 재촉했다. 이번에도 8.15집회 때 같이 방역 수칙 및 처벌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도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관심이 높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내 진상 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가배상을 위한 공동출연금도 제안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과거 재소자는 우리 국민이고 미결구금자에 대한 인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인권 대통령이라고 운운했는데 이 또한 대국민 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총감염자가 천 명을 넘어 전체 수용 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돼 가고 있다”며 "총체적 K방역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불신 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참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끄리 무시된 걸로 나타나 국민 분노가 커져간다”며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간 정부는 k방역을 전세계 모범사례라고 자화자찬했는데 동부구치소의 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먼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며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부처인 법무 장관은 침묵하다 못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나아가 "이런 행위에 대해 검찰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 강제수사를 하며 검찰의 더딘 수사를 재촉했다. 이번에도 8.15집회 때 같이 방역 수칙 및 처벌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시행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도 있는 만큼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관심이 높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내 진상 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국가배상을 위한 공동출연금도 제안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과거 재소자는 우리 국민이고 미결구금자에 대한 인권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인권 대통령이라고 운운했는데 이 또한 대국민 사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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