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윤석열 탄핵? 강성지지자 점수 따보겠단 얄팍한 술책"
"지금이 아집에 빠져 이런 일 할 때냐", 김두관-황운하 탄핵 주장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두관, 황운하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의 주문(主文)은 '000을 파면한다'이다. 즉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냐?"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탄핵을 촉구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의 주문(主文)은 '000을 파면한다'이다. 즉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 얼어붙은 취업문 때문에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냐?"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는 다 던져버리고 사법적 처리에만 매달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탄핵을 내세워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제발 소모적인 일은 중단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탄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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