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정원이 공개한 부패척결TF 활동
"정치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 반박
국가정보원 17일 국정원 직원의 김재정씨 부동산내역 열람으로 이명박 진영으로부터 정치공작 비난을 받고 있는 부패척결 TF와 관련, 그동안의 활동내역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군사·외교 분야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회 각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관한 구조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급소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척결 TF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정원 보도자료 전문.
□ 國情院은 부패척결 TF 활동에 대해
o 정치적 목적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제도적, 구조적 발생원인을 갖고 있는 부패 사안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원해 처리토록 했다면서
o 그동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검찰 수사와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o 다단계업체인 ‘JU그룹’의 로비 사건 등을 포착, 시민들의 피해 확산을 차단했고
o 이밖에 고금리 사채·노점상 갈취 및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 민생·서민경제 침해 사례를 수집,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8大 민생범죄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 國情院은 부패척결 TF의 법적 근거에 대해
o 정부조직법 제16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에 근거해 이같은 업무를 해왔으며
o 대통령 훈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 제3조 3항도 국정원장을 배석기관으로 규정, 다른 정부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o 법원이 國情院 활동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의 특성을 고려, 國情院의 모든 직무내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무범위를 합목적적·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國情院은
o 부패 예방정보 활동은 국가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國情院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정치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o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시비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확언했다.
□ 또한 國情院은
o 참여정부 출범 이후 탈정치·탈권력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데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업보를 털어내기 위해 과거사 정리라는 아픈 고통을 감내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o 國情院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거듭되는 정치적 논란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그 시점에 국민들도 國情院의 진정성과 정치적 중립의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o 향후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國情院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정치중립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패척결 TF의 구체적 성과 사례
【 군납업체 탈·불법 실태 정보지원 】
o 군납시장이 독·과점 상태를 형성,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고 軍의 전투력을 훼손한다는 첩보를 입수, 재료비 과다 계상, 저질 자재 사용 등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군 관계자에게 특혜 로비를 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검찰에 지원
▷ 군납업체 및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며, 국방조달시스템의 혁신 계기가 됐음
【 민생경제 침해사례 종합 】
o 서민 경제를 해치는 고금리 사채·카드깡·노점상 갈취 및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에 대한 사례를 다수 수집, 관련 정보를 檢·警 등 유관기관에 지원
▷ 지원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추진, 12만8000여건·18만3400여명을 적발
【 관급공사 건설비리 사례 지원 】
o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급공사 건설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 태풍 복구공사, 지역 택지개발사업, 하수도 사업, 폐광지역 개발사업, 배수갑문공사 등 관급공사를 둘러싼 비리 정보를 관계기관에 지원
▷ 檢·警은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으며 정부 관련부처는 전자입찰 등 건설산업 선진화 제도를 마련
【 지방공기업 탈·불법 실태 정보 지원 】
o 지방공기업이 방만한 운영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350여개 지방공기업의 특혜 계약·금품수수·예산낭비 등 탈·불법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13개 공기업의 비리사례를 적발
▷ 관계자들이 인사조치 및 사법처리됐으며,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면특감 실시
【 JU그룹 비리 지원 】
o 다단계업체인 JU그룹의 사기 및 탈·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서민 경제 및 국가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지원
▷ 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정치인 등 27명이 사법처리됐음
【 조폭 탈·불법 및 공직자 유착사례 종합 】
o 정부의 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폭들의 탈·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폭들의 불법 활동 실태와 이를 단속해야 할 공직자들의 유착 등 행위 사례를 적발, 檢·警 등 관련 기관에 지원
▷ 檢·警이 지역 범죄예방위원과 조폭간의 유착사례를 조사했으며 범정부적으로 4대 폭력 근절대책이 마련됐음
【 유사 유류 원료 탈·불법 유통 실태 】
o 정유사 등의 석유화학 부산물로 제조되는 불법 유사 유류의 판매가 확산되면서 수천억원대 탈세와 중소화학업체 도산 등 문제가 발생해 부산물의 용도전용 실태와 조폭들의 개입 정보 등을 종합, 지원
▷ 과거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위주 단속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단속체계가 변경됐으며 정부차원의 용제 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됐음
【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
o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이 등록제 등으로 완화된데 기인, 전국적으로 성인오락실 등 3만여개가 성업함에 따라 서민들의 삶을 피폐시키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근절대책을 마련, 당국에 지원
▷ 수사당국이 집중단속을 벌여 6만여명이 형사입건됐으며, 정부가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세부방안을 강구·시행
【 불량·불법 축산물 유통실태 점검 】
o 축산 농가와 지역 수의사가 결탁, 원인불명의 질병에 걸린 가축을 출하, 이를 영세도축업체들이 도축, 판매하는 실태를 적발, 유관부처에 지원
▷ 수사당국이 불법 축산물 유통망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업체를 적발했으며 정부는 불량축산물 신고제도·유해물질 잔류검사를 강화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날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은 군사·외교 분야 뿐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정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회 각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관한 구조적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급소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패척결 TF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정원 보도자료 전문.
□ 國情院은 부패척결 TF 활동에 대해
o 정치적 목적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제도적, 구조적 발생원인을 갖고 있는 부패 사안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원해 처리토록 했다면서
o 그동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 난립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 검찰 수사와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o 다단계업체인 ‘JU그룹’의 로비 사건 등을 포착, 시민들의 피해 확산을 차단했고
o 이밖에 고금리 사채·노점상 갈취 및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 민생·서민경제 침해 사례를 수집,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8大 민생범죄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도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 國情院은 부패척결 TF의 법적 근거에 대해
o 정부조직법 제16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에 근거해 이같은 업무를 해왔으며
o 대통령 훈령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 제3조 3항도 국정원장을 배석기관으로 규정, 다른 정부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o 법원이 國情院 활동과 관련해 “정보기관의 비공개 활동의 특성을 고려, 國情院의 모든 직무내용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직무범위를 합목적적·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國情院은
o 부패 예방정보 활동은 국가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國情院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소위 ‘정치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o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정치적 시비가 될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확언했다.
□ 또한 國情院은
o 참여정부 출범 이후 탈정치·탈권력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온데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업보를 털어내기 위해 과거사 정리라는 아픈 고통을 감내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o 國情院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한 거듭되는 정치적 논란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그 시점에 국민들도 國情院의 진정성과 정치적 중립의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o 향후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國情院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정치중립을 확고히 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패척결 TF의 구체적 성과 사례
【 군납업체 탈·불법 실태 정보지원 】
o 군납시장이 독·과점 상태를 형성,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고 軍의 전투력을 훼손한다는 첩보를 입수, 재료비 과다 계상, 저질 자재 사용 등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군 관계자에게 특혜 로비를 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검찰에 지원
▷ 군납업체 및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며, 국방조달시스템의 혁신 계기가 됐음
【 민생경제 침해사례 종합 】
o 서민 경제를 해치는 고금리 사채·카드깡·노점상 갈취 및 불법 건강식품 유통 등에 대한 사례를 다수 수집, 관련 정보를 檢·警 등 유관기관에 지원
▷ 지원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는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추진, 12만8000여건·18만3400여명을 적발
【 관급공사 건설비리 사례 지원 】
o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급공사 건설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 태풍 복구공사, 지역 택지개발사업, 하수도 사업, 폐광지역 개발사업, 배수갑문공사 등 관급공사를 둘러싼 비리 정보를 관계기관에 지원
▷ 檢·警은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으며 정부 관련부처는 전자입찰 등 건설산업 선진화 제도를 마련
【 지방공기업 탈·불법 실태 정보 지원 】
o 지방공기업이 방만한 운영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350여개 지방공기업의 특혜 계약·금품수수·예산낭비 등 탈·불법 행위 정보를 수집하고 13개 공기업의 비리사례를 적발
▷ 관계자들이 인사조치 및 사법처리됐으며,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면특감 실시
【 JU그룹 비리 지원 】
o 다단계업체인 JU그룹의 사기 및 탈·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 서민 경제 및 국가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지원
▷ 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정치인 등 27명이 사법처리됐음
【 조폭 탈·불법 및 공직자 유착사례 종합 】
o 정부의 사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폭들의 탈·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조폭들의 불법 활동 실태와 이를 단속해야 할 공직자들의 유착 등 행위 사례를 적발, 檢·警 등 관련 기관에 지원
▷ 檢·警이 지역 범죄예방위원과 조폭간의 유착사례를 조사했으며 범정부적으로 4대 폭력 근절대책이 마련됐음
【 유사 유류 원료 탈·불법 유통 실태 】
o 정유사 등의 석유화학 부산물로 제조되는 불법 유사 유류의 판매가 확산되면서 수천억원대 탈세와 중소화학업체 도산 등 문제가 발생해 부산물의 용도전용 실태와 조폭들의 개입 정보 등을 종합, 지원
▷ 과거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위주 단속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단속체계가 변경됐으며 정부차원의 용제 관리 강화방안이 추진됐음
【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
o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이 등록제 등으로 완화된데 기인, 전국적으로 성인오락실 등 3만여개가 성업함에 따라 서민들의 삶을 피폐시키고 있어 제도적 보완과 근절대책을 마련, 당국에 지원
▷ 수사당국이 집중단속을 벌여 6만여명이 형사입건됐으며, 정부가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세부방안을 강구·시행
【 불량·불법 축산물 유통실태 점검 】
o 축산 농가와 지역 수의사가 결탁, 원인불명의 질병에 걸린 가축을 출하, 이를 영세도축업체들이 도축, 판매하는 실태를 적발, 유관부처에 지원
▷ 수사당국이 불법 축산물 유통망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업체를 적발했으며 정부는 불량축산물 신고제도·유해물질 잔류검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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