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호소
"4년 유예하면 1.2%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법 돼"
정의당 의원들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연내 법안 제정을 호소했다.
일주일째 단식중인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실 앞에서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노숙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농성을 시작한 지 102일째"라며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 시민들이 다녀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4년 늦추려는 데 대해 "국내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98.9%를 차지하는 405만여개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건설 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주일째 단식중인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이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실 앞에서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노숙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이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농성을 시작한 지 102일째"라며 "지금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 시민들이 다녀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4년 늦추려는 데 대해 "국내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98.9%를 차지하는 405만여개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건설 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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