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대재해처벌법, 당론 정하는 건 비민주적"
"신중 기해야 하지만 늦어져서는 안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법 하나하나에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론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입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관련 분야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상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법을 다듬어주길 바란다. 중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중대한 재해를 예방한다,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이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가 끊이질 않고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입법적 의지를 보일 때가 됐다"고 입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법의 성격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관련 분야가 많아서 신중을 기해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상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법을 다듬어주길 바란다. 중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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