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코로나19 대창궐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관련,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다다랐고 집합 제한과 금지 등 누적되는 영업중단으로 그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을 넘는 등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이 매우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총 1천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5%가 임차인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내용이 89%에 달했다"며 "이에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는 획기적 방안이 절실한 때"라며 임대료 감면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최소 75% 감면하고 임대료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 바 있고, 호주 역시 임차인의 영업 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정부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대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자영업 등 자국 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외국의 예를 열거한 뒤, "더 늦기 전에 임대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듯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있다. 금융기관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이자도 함께 낮춰야 한다"며 "방역의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금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당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