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폭발 "왜 독일-캐나다처럼 지원 못하냐"

피해보상, 임대료 감면 등 촉구. 정부여당 '직접지원'에 미온적

2020-12-17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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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임박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정부에 대해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피해보상, 임대료 감면 등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여당도 이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보상이나 임대료 감면 등 직접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온적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에 더해 국민들의 모임 취소와 외출 기피 등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3단계가 되면 여기에 더해 PC방, 독서실, 이·미용업 등도 영업 중지에 처한다. 일반관리시설도 인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연합회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나 전기료, 금융비용 등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면서 제3차 긴급재난기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 긴급대출 확대, 임대료 직접 지원 등을 건의했다”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강도높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독일의 경우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호주는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캐나다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75%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해외의 피해보상 사례들을 열거한 뒤, "독일과 같은 고정비 지원이 어렵다면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날 청와대 앞에 모여 임대료 감면, 피해 직접보상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패션리폼중앙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은 청와대 분위대 앞에서 임대료 감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영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은 커지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 금지·제한이 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동주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과연 임대료 감면 등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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