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 타당성을 놓고 3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추 장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 등 외부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11명의 감찰위원 중 7명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감찰위를 열지 않고 징계위를 소집한 것과, 반드시 감찰위를 거쳐야 하는 '의무조항'을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등 '감찰위 패싱'에 대해 강력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핵심쟁점인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도 윤 총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 장관의 윤 총장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처럼 감찰위가 윤 총장 징계 및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추 장관은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됐다.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는 참고사항에 불과한만큼 예정대로 2일 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을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나, 징계의 정당성에 치명타가 가해진 양상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징계위 개최 강행을 시사했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당시 한국군은 민간인과 정규군의 구별이 안된다는 구실로 베트남 민간인 마을의 주민을 학살하여 전과를 올린기록이 있다..군사독재집단은 국민들이 독재에 저항할때..베트남의 기억이 났을것이고 학살하는쪽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생각한다.. 이미 했던범죄는 반드시 다시하게되는것이 범죄의 특성이므로..
넌 집권 후 쑈만 했고, 아무런 업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 배달 오토바이들 단속이라도 좀 해라. 나라 구석구석이 굉음내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몸살이다. 이 나라를 베트남 만들일 있냐? 이 절라 무능한 재앙아. 이거 한가지만이라도 하면, 너의 유일한 업적이 될 것이다.
"어떤판사"가 농구 잘하고 어떤것에 관심있는지는 SNS나 인터넷에서 알수있다고 해도.. 판사들 내부 커뮤니티인 10yrs전에 없어진 우리법연구회에 있었는지도 인터넷에 나오고 모든국민에게 공개된 정보인가?..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은 모르나?..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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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