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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야당 비토권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둘다 퇴진시켜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가동되어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이지만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새로운 인물들 중 두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선 "두 분이 다 퇴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더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며 동시 경질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며 "더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며 거듭 동시 경질을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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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그라프 체펠린

    요즘 민주당 수박들 우르르 쏟아지네??
    수박 대환장 파티야???
    이런 정체 모를 회색분자들 때문에
    열린민주당과 합당하자 말을 못하겠다.
    요즘 자꾸 대두되는 김진표 박병석 박용진 등등에
    이상민까지??
    엄중하신 우리 이낙연 당대표님, 대체 뭐하십니까?
    대표님도 수박들이랑 같은 결이십니까??
    홍남기같은 회색분자 관료들을 중용하셨던게
    후회 안되십니까?
    대권??

  • 2 0
    수박

    수박이 하나,둘 기어나오는군.
    수박은 제자리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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