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야당 비토권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 부적절"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둘다 퇴진시켜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없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가동되어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이지만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새로운 인물들 중 두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선 "두 분이 다 퇴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더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며 동시 경질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며 "더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며 거듭 동시 경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가동되어야 하는 것은 지상명령이지만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또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물,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새로운 인물들 중 두분을 선정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해선 "두 분이 다 퇴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더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며 동시 경질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정도를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며 "더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며 거듭 동시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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