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에 대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인사 보복을 시사하자 노무현 정권 천정배 법무장관 사위인 최재만 검사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히며 수십명의 검사들이 실명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최재만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라며 물은 뒤, “장관님께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의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우리와 같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며 “그런데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하여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하여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공수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이환우 검사처럼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글에는 현역 검사 수십명이 "나도 커밍하겠다"며 실명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추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급속 확산되고 있어 향후 추 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안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7 신안저축은행과 윤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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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검사들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필요하지 않게 정도를 걷고 있다는 말이겠지. 그쪽 검사들이 우리처럼 했다가는 수사지휘권 정도가 아니라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 A 학생은 습관처럼 나쁜짓을 해서 부모한테 꾸지람을 듣는다. B 학생은 부모한테 칭찬 받을 일만 한다. 이때 A 학생이 "B네 부모는 자식을 나무란 적이 한번도 없다"고 부모에게 항변하는 꼴이다.
이명박 재구속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수사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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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새 개인 오도가 아니라 그로인한 검찰개혁의 당연성을 외쳤으니 집단정치검새가 더 보일수로 검찰개혁은 완전 당연성을 국민까지 외쳐대겠지- 국민은 세금으로 공명정대하게 일하는 검사를 원하지 정치검새를 원하지 않아- 일반인도 아닌 공무원이 정치하고 싶으면 당당히 옷벗고 정치하는게 상식이다.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이참에 커밍아웃한 놈들 다 솎아내자 그래서 약1000명 정도 솎아내면 물이 맑아져서 문화와 환경이 밝아져서 어쩌면 그게 더 검찰개혁에 한걸음 다가가는 지름길일것이다 모든개혁과 혁명은 사람과 제도가 병행해야 성공하는것이다 집단을 개혁한다는것은 못된 기득권위에 깔고 자빠져있는 놈부터 쳐내는것이순서다 개인은 몰라도 집단은 설득 동의받는다는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