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법무부 국감, 정말 판타스틱한 공포물이었다”
박주민-추미애-김진애 향해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정말 판타스틱한 공포물이었습니다”라고 비꼬았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었습니다”라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싸잡아 힐난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을 향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직수사건을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접수 사건이 검찰 직수사건에 비해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라며 "즉, 7개월 전에 고소장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 사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부장전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이나 제가 보기에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라며 박주민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김진애 의원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이기에 부장 전결처리는 위반이고 차장 전결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추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고 화답했다. 김진애 의원은 법원을 '행정부'라고 지칭해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이를 '사법부'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었습니다”라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싸잡아 힐난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을 향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직수사건을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접수 사건이 검찰 직수사건에 비해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라며 "즉, 7개월 전에 고소장 접수되었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 사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부장전결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이나 제가 보기에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라며 박주민 의원, 추미애 법무장관, 김진애 의원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이기에 부장 전결처리는 위반이고 차장 전결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추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고 화답했다. 김진애 의원은 법원을 '행정부'라고 지칭해 윤호중 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이를 '사법부'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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