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
"수사지휘권 행사 지시도, 보고 받은 바도 없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 장관을 적극 감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 장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행사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사건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며 "이번에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원칙하에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 장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행사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사건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며 "이번에 수사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원칙하에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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