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 국민의힘 "두렵냐"
이재명 "환영할 일", 4차 추경 처리후 여야 극한대립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추미애 사태'를 검찰개혁 이슈로 정면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박주민·황운하·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어서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현행법은 무력화되면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4년째 공석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감찰을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야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금주중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만큼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으나, 추경안만 통과시키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범여권이 180석을 장악하고 있는만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공수처법 개정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협치'는 완전히 물건너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때까지 여야는 극한대립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친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추미애 사태와 소속 의원들의 잇딴 파동으로 수세로 몰리는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혜련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정면돌파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며 거듭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에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요청은 묵살한 채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던 지난해 12월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와 그 말을 뒤집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인가. 행여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 공수처법에 대한 조바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마침 추 장관의 인사폭거와 숱한 검찰 흔들기에도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며 정권의 허물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을 핑계로 협치 운운하고, 뒤로는 야당을 배제한 채 정권보위를 위해 폭주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박주민·황운하·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어서 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현행법은 무력화되면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4년째 공석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 감찰을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야 추천위원을 선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금주중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만큼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으나, 추경안만 통과시키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범여권이 180석을 장악하고 있는만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경우 공수처법 개정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협치'는 완전히 물건너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때까지 여야는 극한대립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친문을 중심으로 한 여권에서는 추미애 사태와 소속 의원들의 잇딴 파동으로 수세로 몰리는 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혜련 의원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정면돌파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며 거듭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에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의 요청은 묵살한 채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던 지난해 12월의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와 그 말을 뒤집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인가. 행여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이 공수처법에 대한 조바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어 "마침 추 장관의 인사폭거와 숱한 검찰 흔들기에도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고,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며 정권의 허물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을 핑계로 협치 운운하고, 뒤로는 야당을 배제한 채 정권보위를 위해 폭주하겠다는 민주당의 행태에서 그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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