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뉴딜펀드는 금융사-대기업 특혜상품"
"文대통령, 한국형뉴딜 재검토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관련, "뉴딜펀드는 한마디로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즈니스’를 위한 특혜상품이고 ‘손실은 국민이 이익은 기업이’라는 전형적인 프레임 상품"이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형 뉴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한국형뉴딜의 물적기반으로 제시한 뉴딜펀드는 추진도 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관치펀드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특히 그린뉴딜은 현단계에서 민간기업들의 사적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정부가 7조를 출자해서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주고, 1.5% 이상의 수익보장과 9%로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뉴딜펀드 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국판 뉴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린다"며 "뉴딜펀드 대신 그린채권을 물적 기반으로 하라.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녹색혁신과 과감한 자원배분을 이뤄내기 바란다. 민자사업을 하려면 정공법으로 하십시오. 정부는 수익률 보장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통한 비전 있는 시장창출을 약속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형 뉴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한국형뉴딜의 물적기반으로 제시한 뉴딜펀드는 추진도 되기 전에 흔들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관치펀드라는 비판과 함께 지속적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특히 그린뉴딜은 현단계에서 민간기업들의 사적 수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정부가 7조를 출자해서 손실 시 원금을 보장해주고, 1.5% 이상의 수익보장과 9%로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뉴딜펀드 구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국판 뉴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린다"며 "뉴딜펀드 대신 그린채권을 물적 기반으로 하라. 정부의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해소를 위한 강력한 녹색혁신과 과감한 자원배분을 이뤄내기 바란다. 민자사업을 하려면 정공법으로 하십시오. 정부는 수익률 보장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통한 비전 있는 시장창출을 약속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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