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보자 "국보법 위반 강압수사로 편견없는 재판하게 돼"
"우리법연구회, 바람직한 재판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관련,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흥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전력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주었다.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흥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속돼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며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원 전력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주었다.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구속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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