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3단계'냐 '전면 3단계'냐. 정부 막판 고심
'전면 3단계' 선택시 미증유의 경제타격에 정부 미온적
정부가 2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며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감염전문 9개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짧고 굵게" 3단계 조치를 취해야만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며 즉각적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봉쇄(셧다운)"인 3단계를 취하면 경제가 미증유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3단계 격상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27일 신규확진자가 400명이상 폭증하자 정부도 더이상 3단계 격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와 '완전한 3단계' 중 양자택일할 것임을 시사했다.
'3단계에 준하는 조치'란 서울시가 취한 10인이상 집합금지, 교육부의 '수도권 학교들의 등교중단' 명령, 그리고 이날 광주시가 취한 종교·실내체육·다중시설에 대한 3단계 조치 등과 같이 '부분적 3단계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동의 근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에 '완벽한 3단계'는 앞서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정상운영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등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저녁 9시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같은 셧다운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최소한 2주가 요구된다.
과연 '부분적 3단계'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전면적 3단계' 조치를 취할지, 정부는 어떤 것이든 금명간 선택을 해야할 처지다.
감염전문 9개 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짧고 굵게" 3단계 조치를 취해야만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며 즉각적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봉쇄(셧다운)"인 3단계를 취하면 경제가 미증유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머뭇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라며 3단계 격상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27일 신규확진자가 400명이상 폭증하자 정부도 더이상 3단계 격상을 외면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와 '완전한 3단계' 중 양자택일할 것임을 시사했다.
'3단계에 준하는 조치'란 서울시가 취한 10인이상 집합금지, 교육부의 '수도권 학교들의 등교중단' 명령, 그리고 이날 광주시가 취한 종교·실내체육·다중시설에 대한 3단계 조치 등과 같이 '부분적 3단계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활동의 근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에 '완벽한 3단계'는 앞서 지난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한다. 이 조치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정상운영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아울러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등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저녁 9시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같은 셧다운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최소한 2주가 요구된다.
과연 '부분적 3단계'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전면적 3단계' 조치를 취할지, 정부는 어떤 것이든 금명간 선택을 해야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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