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정부 "올해 0.1% 힘들듯", 마이너스성장 첫 시인
김용범 기재차관 "3단계 격상은 사실상 봉쇄", 3단계에 반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2분기 GDP 성장률(-3.3%)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목표(0.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후 브리핑에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대폭 하향조정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분은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주나 3월 첫째주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면서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 폭은 2~3월의 1/2이나 1/3 수준"이라며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1차 확산기였던 3월에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봉쇄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3단계 거리두기는 결국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봉쇄조치가 과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며 거듭 3단계 격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경우 경제활동이 사실상 완전 마비돼 유럽같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며, 3단계 격상이 반대하는 기류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후 브리핑에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대폭 하향조정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분은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주나 3월 첫째주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면서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 폭은 2~3월의 1/2이나 1/3 수준"이라며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1차 확산기였던 3월에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봉쇄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3단계 거리두기는 결국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봉쇄조치가 과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며 거듭 3단계 격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경우 경제활동이 사실상 완전 마비돼 유럽같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며, 3단계 격상이 반대하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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