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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원 향해 "잘못된 집회 허가때문에 다 무너졌다"

박형순 부장판사 공개 비판,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8.15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원의 집회 허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잘못된 결정으로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원이 1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판단해 집회를 허가한 데 대해서도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 위협은 물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 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을 것이며,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판사 판단과는 달리 해당 집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수만명이 운집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기폭제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지율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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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0 0
    뭔 소리?

    당장 지지율 올렸자나?
    은근히 바랬으면서. 속이 투명하게 보여.

  • 2 0
    maru

    누가 뭐래도 집회를 허가한 판사가 문제입니다.
    순진한 건지. . .마이 모자란 건지. . .
    중등 수준만 되도 단체이름이 '일파만파'라는 것만
    봐도 사고칠 이름이라는 것쯤은 알텐데. . .

  • 0 0
    breadegg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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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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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

  • 3 0
    박형순과 허선아 판숭이들

    당장 이두연롬을해임하라.
    이나라5천만생명이 이런 허접한판사연놈들에게 휘둘린다는게 어처구니가없다
    먼저보석을허가한허펀숭이 급사할위험이있다는말에 허가를해줬고 박형순이놈은 100명만모인다니까 허가를해줬다 지난5월에는 전염병예방차원으로 불허를한박형순이놈은 민경욱이 말도안되4.15부정선거라하는 집회를허가해준걸보면 이놈의 정치성향이 그대로나타난다 양승태같은연놈들이다.

  • 2 0
    이 상황은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유사시 법원이 상황 판단을 그르쳐 지금처럼 미치광이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도 판사 한 둘이 미치광이짓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3
    리응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좌편향도 안조아

  • 0 7
    질병뉴스로 여론조작.

    박근혜는 메르스(코로나 바이러스임)로 여론조작.
    문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론조작.
    별것도 아닌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반정부 시위 차단.
    별것도 아닌 감기 바이러스로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이동의 자유를 제한.
    마스크와 백신등을 팔아먹는 제약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조작 위해서 삼성 이재용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발악하고 있음.

  • 6 0
    토왜~판새.검새.기레기.미통당 한통속

    솔까말 문재인 탄핵집회랍시고 허가한거쟈너~그것도 광복절에~~
    말해 뭐해? 국민건강 안중 없고 코로나 확장 뻔히 보이지만
    K-방역 대한민국 잘 되는 꼴을 볼수 없다는 미친 아베스런 넘들이쥐;-';;;

  • 6 0
    공부안하는 판사들 좀 솎아 냇으면..

    세상이 저만치 가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고, 과거의 법지식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판사들은 법원내부에서 좀 솎아냇으면,,,,

    이번 건도 그렇지만, 협소한 지식의 잣대를 갖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생명까지도 판가름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감이 드네요.

  • 1 0
    극회가 판새들을 파면하면 된다.

    사법농단과 바이러스 확산에 관련된 년놈들을 파면하면 된다.

  • 2 10
    비겁한 넘

    판사는 법대로 판결했을 뿐.

    소모임 허락하고 쿠폰 뿌리고 휴가 늘리고...
    집회 전에 이미 코로나 다 퍼지게 한 넘,

    총리란 넘이 판사 한 명한테 다 덮어씌우냐?

  • 0 2
    그럼 추아줌씨 ㄱㄱ끼 해보던가

    지 집구석도 못챙기는 아줌씨가

    뭔 떡검개혁한다고 ㅉ ㅉ

  • 7 0
    형순아

    이 정도 되면 판새질 그만 둔다고
    사표를 던질만도 하다
    정말 뻔뻔한 새끼일세
    판사란 고독한 직업이야
    스스로 결정해서 판결을 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야
    법원 문 들랄 거릴 때 마다
    주위 시선이 따겁지고 않니

  • 0 4
    의사판사검사 다 좌파단체가 뽑는다니

    이제
    우리는 북한사회
    아니 북한보다도 더 꼴통사회가 도가나?
    미쳐도 곱게 미쳐라
    문재인좌파정귄
    해방후 빨갱이들이 하던짓보다
    더하네
    미쳤구나
    문재인이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한심하다.

  • 7 0
    그래서 사법개혁도

    필요하다.
    국민 다 죽으면 너네들 월급은 누가 줘
    썩은 법 기술자들
    다 뒈져뿌라

  • 0 0
    일본애들의 -하라끼리- 라던가,

    그 -할복-이란 말마디가 왜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걸까?

  • 7 1
    ~ 씨브럴

    미친 파사놈
    누가 인혁당 후배 않이랄까봐

  • 9 1
    흘러간 대통령의 권한

    이런 판사놈의 만행을 막으라고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주었지만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소심하고 유약하고 물러터진 어벙이는 권한 내려놔

  • 0 7
    ㅋㅋㅋㅋㅋㅋ

    이젠 남탓으로 몰고가네,,,
    왜 좌파진보등진들이 욕먹는지 보여주네,,,
    맨날 남탓,,,
    잘되면 지네탓,,,
    숟가락이네 여기 저기 옮겨 타네,,,
    개XX들

  • 8 1
    박 아무개 개판사와 그 배후세력을

    당장 아오지 탄광에 보내라!

  • 14 0
    아직도 판4시키 근무하나?

    방망이 한번 발못 두드려 전국 코로나 보급 시킨 판4시키 아직도 근무하남? 당장 파면이 답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내쫓아야한다, 나라경제 수조원 아작내게하고 서민경제 파탄낸 개보수 녀석 천벌이 임하리라. 구한말 김홍집은 군중에의해 돌맞아 죽었다. 이놈도 아마 제명에 살진 못하리라

  • 18 0
    판사 새키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새키
    전관예우 범법자 집단 판사새키
    기득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 판사새키

    검찰개혁의 100배 비중이 높은
    국가 최대의 적폐지역 판사개혁은 이제부터 시작
    검찰이 지위 높은놈 가진놈 많은 놈들 잡아 들이면 뭐 하남 최종적인 형량은 판사놈의 몫

  • 1 0
    TBS뉴스공장200825-주진우 기자

    `개신교계중 특히 유명대형교회 원로 목사 장로..
    과거국정원 고위직까지 동원되어 광화문집회 참가를
    독려및 배후지원한 의혹..
    (결국 친일매국집단이 코로나확산에 총력을
    쏟아부었다는 의혹이 있다..)

  • 1 0
    TBS뉴스공장200825-주진우 기자

    개신교계중 특히 유명대형교회 원로 목사 장로..
    과거국정원 고위직까지 동원되어 광화문집회 참가를
    독려및 배후지원한 의혹..
    (결국 친일매국집단이 코로나확산에 총력을
    쏟아부었다는 의혹이 있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광화문집회 홍문표 미통당의원의 거짓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756
    `홍문표 미통당의원과 김헌수 홍성군의원이 함께 찍었다는 사진의
    장소는 8.15 광화문집회의 주무대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 사거리다.

  • 1 0
    광화문집회 홍문표 미통당의원의 거짓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8756
    홍문표 미통당의원과 김헌수 홍성군의원이 함께 찍었다는 사진의
    장소는 8.15 광화문집회의 주무대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 사거리다.

  • 1 0
    하여간 그동내종자들은뭔가틀려~

    한놈으로인해 이사단이낫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사과의말도없이
    아가리쳐닫고있는 그새끼........
    미국사회나 멕시코같으면 벌써죽은목숨일테.......

  • 0 0
    지네가 여행독려,쿠폰발행 ᆢ

    종교인 모임 해제해놓고
    또 선동질이냐?
    이번에
    사법부 잡아먹으려 들겠구나

  • 0 1
    breadegg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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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 재검표빨리허락하라
    4,15 총선부정선거재검표 씹팔년아아

  • 0 0
    우리 공동체의 적 바켱수니

    바켱수니를 내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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