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와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뉴딜펀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재계 및 금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16조원 정도의 투자를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에 대해 통합당 황규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에 160조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연 3%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며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은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재정 부담"이라며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자리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교육 등 온갖 분야에서 이 정부는 실패를 경험했다"며 "이제는 부디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본연의 역할만을 충실히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