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은 보수, 진보 구분없이 27일 20대 탈북민의 월북사태에 대해 일제히 군 기강해이에 대해 정부를 질타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남성은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월북 전 사전 답사까지 한 정황까지 확인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월북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의 경계태세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군은 이를 반사파로 오인해 논란이 일었다. 또 태안 앞바다를 통해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밀입국했을 때도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일반 레저보트 등으로 오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열거했다.

그는 "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지휘체계 점검을 통해 황제복무 등 잇따르는 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자성하고, 군 기강에 대한 고삐를 조여야 한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한 탈북민의 북한 재입국으로 초래된 남북 관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일단 군 당국의 조사와 북한의 방역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이번 사태로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의료협력이 좌절된다면 코로나는 남북이 서로를 봉쇄하는 거대 장벽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방역 협력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