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의 "행정수도 이전? 국면전환용 아니냐"
김태년-김경수 “행정수도 이전해야" 거듭 바람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나.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할 문제”라며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법 개정 시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거듭 행정수도 이전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힐난한 뒤, "정부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야당들의 냉소적 반응에는 민주당은 계속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다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에게 "행정수도 이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국회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당시 국회,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대로 추진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후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행정수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나.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논의할 문제”라며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법 개정 시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며 거듭 행정수도 이전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에서부터 청와대 주택 정책 실무자인 국토교통비서관까지 세종시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힐난한 뒤, "정부와 여당이 국토균형발전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막연하게 운을 띄워, 공연히 투기 심리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야당들의 냉소적 반응에는 민주당은 계속해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다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에게 "행정수도 이전 완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국회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당시 국회,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대로 추진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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