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포츠경기 관람-다중이용시설 허용
코로나19 1~3단계로 나눠 대응. 경기침체 심화에 규제 완화
정부는 28일 그간 금지해온 스포츠경기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규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유행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현재 상황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업소, 학원 등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코로나19 유행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보면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1주일 2회 이상 일일확진자 배 이상 증가 포함) 등이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현재 상황이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유흥업소, 학원 등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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