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전단은 남북합의 위반. 합의 지키겠다"

NSC회의후 '북한 달래기' 나서. 北의 반응은 미지수

2020-06-11 17: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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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통신연락선을 끊고 대남 적대선언을 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회의를 소집한 뒤 브리핑을 통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에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이라고 열거한 뒤,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통신연락선 차단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처럼 북한 달래기에 나서면서 향후 북한이 다시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대화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적대선언이 나오기까지에 대북전단은 하나의 빌미에 불과했을 뿐, 대대적 경제협력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과연 북한의 대남 공세가 이 정도 달래기로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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