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원격의료 도입 검토" vs 민주당 "협의한 적 없다"
원격의료 도입 놓고 엇박자
원격의료 도입을 놓고 청와대-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원격 의료를 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강연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코로나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7만건 정도 나왔다"며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전향적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적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국회에 원격의료 수용을 주문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에 부정적 입장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했던 원격의료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의료 영리화' 반대에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연 중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보니 긍정적인 점도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할 당시도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산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줬다"며 "그 기조에서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원격 의료를 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정도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강연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코로나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7만건 정도 나왔다"며 "자세히 분석해서 장단점을 따져보겠다"며 전향적 검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며 적극 도입을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적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며 국회에 원격의료 수용을 주문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에 부정적 입장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했던 원격의료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의료 영리화' 반대에 번번이 무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8년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강연 중 김 수석 발언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보니 긍정적인 점도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할 당시도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산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어줬다"며 "그 기조에서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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