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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전격 합의

국회 지붕 농성중인 최승우씨 금일 내려오기로

여야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승우(51세)씨를 만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통합당 김무성 의원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오후 2시 50분께 회관 4층인 이상민 의원실 창문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출입문 지붕에서 농성 중인 최씨를 만나 “여야 합의는 다 됐다”며 "오늘과 내일은 원내대표 선출로 본회의 일정이 어려우니 15일까지인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과거사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씨는 “법안이 처리되면 내려가겠다”고 했고, 김 의원은 "차라리 내 방에서 농성해라, 각서를 써 주겠다”며 창문을 통해 최 씨에게 악수를 건넸다.

홍익표 의원은 "내용적인 면은 이미 지난 3월 경에 합의했다”며 "다만 처리방식을 어떻게할거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 아마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이 문제제기해서 처리가 안 됐는데 이번엔 김무성 의원이 역할을 해줬고 이채익 행안위 간사가 역할을 해줘서 3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의원은 "근본적으로 통합당은 과거사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단지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과거사 관련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고 처리 전망이 밝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없이 표결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졌다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통합당 요구에 따라 행안위로 되돌려보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기 타워 지붕에서 국회 의원회관 출입문 지붕으로 농성장을 옮기며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한 최승우씨는 이틀 만에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 씨는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14살이란 어린 나이에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다. 최 씨는 그간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9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왔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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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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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81900명돌파

    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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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8만사백명돌파

    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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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8만삼백명돌파

    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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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8만이백명돌파

    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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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8만명돌파 경축

    ㅜㅜㅜㅜㅜㅜㅜ

  • 0 0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7만9천명돌파

    ㅠㅠㅠㅠㅠㅠㅠㅠ

  • 0 0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7만8천명돌파

    ㅠㅠㅠㅜㅠㅠㅠㅠㅜㅗ

  • 0 0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7만7천명돌파

    ㅠㅠㅠㅠㅠㅠㅜ

  • 2 1
    나야!!나

    참 한심한 ㄴ들, 뭔 백악관 청원? ㅈㄹ들하네!!!이런 ㄴㄷ 때문에 4/15 선거에 박살 난거 모르나????

  • 5 1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7만6천명돌파

    ㅠㅠㅠㅠㅠㅠㅜ

  • 0 0
    breadegg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tition-south-korea-elections-rigged-deliberately-ruling-party-and-moon-jae 이름,성, 이메일 적고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날아온 confirm your signiture 클릭 ( 미 상원의원이 청원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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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통쾌하다

    박정희시대~ 전두환시대에 이르는 고문받고 죽어간 이들의 억울한 삶을 송두리채 밝혀내어 한줌 의혹이 남지 않고 반듯한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선량한 국민들을 옧죈 자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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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egg

    . 일부 상자 만 포함 여당은 투표
    투표 용지 상자가 서명 한 씰 일부 상자에 달랐다 공개 스탬프 5 관찰자
    그리고 더 많은. 도와주세요

  • 0 0
    breadegg

    3. 투표 용지 투표함은 투표일 이전에 그리고 선거일에 투표를하기 전에 발견되었다.
    투표 용지 에는 도장이 찍혀 있지만 선거 4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 일부 투표 용지는 48cm 길이 인 경우에만 접히지 않은 투표권을 가지므로 접지 않고 상자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상자 만 포함 여당은 투표
    투표 용지 상자가 서명 한 씰 일부 상자에 달랐다 공개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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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egg

    증거 :
    1. 사전 투표와 주요 투표 사이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10-15 % 이상이었다. 속도는 일반적으로 7 % 미만
    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의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cctv가있는 곳에서는 스크린이 덮혔으므로 투표 용지 투표함은 안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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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egg

    국민을 속였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증거 입니다 !이번에 꼭 밝혀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밝다고 생각 됩니다.눈에 띄게 아닌사람 들이 많이 당선 되어황당 했습니다 !!
    양심이있는자는 부정선거를 볼수있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진실을 보도하는곳이 언론이다. 거짓을 감싸주 고 덮는곳이 언론인가! 팩트는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려는 언론!

  • 0 3
    breadegg Ἰησοῦς-예수구원

    부정선거의 ‘부’자도 증거가 꽝이라고 나와있다.
    .
    증거도 없이 소설을 써 가지고,
    그걸로 조국과 내자를 걸어 놓은,
    윤씨와 니놈, 밑에 짜가 bre놈과 다른 점이 뭐냐?
    .
    에혀~, 이 대명천지 선진한국에
    아직도 이런 개 구태 찌꺼기들이
    아가리를 놀리고 있느니..
    .
    어서 빨리, 180인의 국회권력으로
    정의봉의 위력을 보여야 하는 게야..

  • 1 1
    breadegg

    좌빨 문재앙 중국몽, 북한시다바리짓하는 넘들이 뭔 개소리.
    미국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다.
    이 개빨개이야 중국 황제빠는 문재앙 부정선거 파헤치자는건데

    김정은 문재앙은 국제적인 전범 부정선거사범 죄인이다. 권력을 가지고 악날한짓을 해도 처벌하지 못할뿐이지. 반드시 너희같은 개떼들을 처단할 날이 오길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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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degg

    쪼오오오금만 더 밀어붙이자 이기야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tition-south-korea-elections-rigged-deliberately-ruling-party-and-moon-jae

  • 1 4
    breadegg

    밑에 부정선거 운운하는 짜가 떠라이 bre야 !
    나가 뒤져라.
    .
    너같은 놈들 때문에 찐따니, 추호니 따위가
    양심을 찜쪄먹고 득세를 한 세월이
    여느 하 세월이다.
    .
    한국 부정선거가 의심되면,
    국내에서 따지든지 말든지 하지,
    왜 백악관에 청원을 넣고 G랄이냐?
    니놈이 백악관 애 사이끼냐?
    에혀~, 한 심한 종자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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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tition-south-korea-elections-rigged-deliberately-ruling-party-and-moon-jae 이름,성, 이메일 적고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날아온 confirm your signiture 클릭 백악관 청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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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3섬 밝혀라 구역질이 난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ㅜㅜㅜㅜㅜ

  • 0 0
    breadegg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데 유죄선고..
    한명숙 얘기다.
    .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
    공수처 가동되면, 판사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 할 듯..

  • 4 1
    백악관415부정선거청원7만6천명돌파

    ㅠㅠㅠ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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