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세수 8.5조 감소. 재정적자 55조 '역대최대'
법인세 급감이 결정적. 2분기이후 재정 상황 더 걱정
1분기 세금이 덜 걷힌 반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1분기 재정적자가 역대최대로 폭증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천억원 감소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 역시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6조원 덜 걷힌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에 1분기에 총지출은 16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2천억원, 기금 7조4천억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각각 작년 3월이 기존 역대 최대였지만 올해 2배 이상씩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 적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달말 12조2천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소한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 편성도 본격 추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상반기에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4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내년 세수는 기업들의 코로나 타격으로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게 분명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천억원 감소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 역시 23.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6조원 덜 걷힌 게 결정적이었다.
반면에 1분기에 총지출은 164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증가분은 일반회계 15조원, 특별회계 4조2천억원, 기금 7조4천억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천억원 적자가 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컸다. 각각 작년 3월이 기존 역대 최대였지만 올해 2배 이상씩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 적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확실하다는 점이다. 지난달말 12조2천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고, 최소한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 편성도 본격 추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상반기에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4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내년 세수는 기업들의 코로나 타격으로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게 분명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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