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반대 여전, 인터넷은행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채이배-추혜선-박용진 등 공개반대 목소리
여야가 29일 밤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던 인터넷은행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여권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채이배 민생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며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개정이 좌초되자 여당과 제1야당이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케이뱅크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의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며 "거대정당의 야합과 당리당략으로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점철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지난 본회의 때 부결을 주도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전날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 비상식적 시도"라며 "법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며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미안하다"고 공개사과한 뒤 다음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채이배 민생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며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법개정이 좌초되자 여당과 제1야당이 내용을 조금 바꿔 다시 법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케이뱅크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찰 담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 뒤에 숨어서 의회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며 "거대정당의 야합과 당리당략으로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점철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지난 본회의 때 부결을 주도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전날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 비상식적 시도"라며 "법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며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미안하다"고 공개사과한 뒤 다음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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