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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보전해준다더니 20% 부담하라고?"

지자체들, 정부의 약속 파기에 부글부글

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하면 보전해주겠다던 정부가 도리어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될 재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부담토록 하자, 지자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정부가 분담을 요구한 2조원에 출연할 여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개적으로 정부의 '약속 파기'를 지적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나,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던 다른 지자체장들도 속내는 대동소이하다.

있는 돈을 탁탁 털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마당에 추가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출연할 여력이 없기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지자체들의 사정을 의식한듯, 전날 지자체에 2조원 분담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시'를 콕 찍어 적극 협조를 당부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 발표후 뒤를 따라가다보니,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18일 당정청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며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며 '보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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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3 개 있습니다.

  • 0 1
    vnkjas

    재밍아 니는 설치지좀 말그래이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다 아이가

  • 2 0
    재난소득정책의 핵심은..

    재난소득전달은 보편적으로..
    고소득자환수는 선별적으로..

  • 4 0
    알릴레오 라이브26회-전국민에 백만원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 3 1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4 0
    이낙연이 내려와

    차기 이재명 대통령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어 - 여
    70순 잔치는 집에서 조용히 보내야지 대권은 얼어죽을 ~

  • 2 0
    알릴레오 라이브26회-전국민에 백만원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 2 1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2 0
    알릴레오 라이브26회-전국민에 백만원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 1 1
    보확찢보확찢신나는노래♬

    보 확 찢 보 확 찢 신 나 는 노 래 ♬ 나 도 한 번 찢 어 본 다 ♬ 보 확 찢 보 확 찢 신 나 는 노 래 ♬ 나 도 한 번 찢 어 본 다 ♬ 보 확 찢 보 확 찢 신 나 는 노 래 ♬ 나 도 한 번 찢 어 본 다 ♬ 보확찢 보확찢 보확찢

  • 1 0
    보확찢보확찢신나는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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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이재명 중상모략하는 가짜뉴스는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0
    백수광부

    기껏 재주는 이재명이 넘으니
    문재인이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다가 망한거지 ㅋㅋ
    참 문재인이 대통령 그릇은 아닌것 같다.
    뭐든지 한박자 느리고... 느리게하면서도 잘하지를 못한다.

    국회의원 출신보다 지자체 단체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 0 2
    무능한 이재명

    당신도
    허경영처럼 8억 꿀꺽하고
    미한당처럼 63억 꿀꺽해서
    벌 능력도 안되면서 무슨 지사한다구?

  • 0 0
    매칭은 무슨

    그냥 8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왜 지원하면서 조건을 다는지 모르겠다.

  • 0 0
    댁도 한심하지

    재난소득 설레발 먼저 쳤잔여

    몇달동안 몇십만원 없어서

    굶어죽을거 같으면 진즉에 죽었지

    나라 전체로보면 큰 돈인데

    개인한테는 고작 몇십만원이여

    있으나 마나한 돈이라는거지

    반면에

    군산의 텅빈 자동차공장에 10조원들여

    전기차 만들면

    10년안에 100조원 창출한다

    문베들은 창의성이 없어서

    항상 과거만 먹고살지

    미래를 못봐

  • 5 4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1 1
    이재명 까는놈들은 매국노

    나라야 망하건 말건
    지들 패거리 정치 친노 20년만 해처먹으면 된다는 매국노새끼들

    사진이 먼저다 - 멍재인

    보지가 먼저다 - 멍재인

    페미가 먼저다 - 멍재인

    니가 감옥가는게 먼저다 개새끼야

    성인지예산 32조 물어내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훔쳐간 50조원 물어내라
    매국노새끼야

  • 2 2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3 0
    이재명 까는놈들의 정체

    70% 대깨문
    10% 일본 아베의 댓글공작부대
    10% 박사모
    10% 꼴페미충

    토착왜구보다 박사모보다 왜놈들보다 더 악질인 대깨문
    거의 신천지 수준의 광신도 집단
    경제 폭망으로 나라 망하고나서 뭐라하나 보자
    그때도 물개박수 치면서 우리 문프 그럴려나..

  • 1 0
    재명아?

    문재앙이를 아직도 믿고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 0
    친문 똥파리들 열받는 기사

    이재명이 싫다고
    남경필 찍자던 놈들이
    바로 친문 똥파리들이다. ㅎㅎㅎ

  • 1 0
    하여간 문재앙이 ㅋㅋㅋ

    주둥이만 민생. ㅋㅋㅋ

  • 5 0
    있을수 읍는 일이지

    차기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잡으면 이러지 말아야지

  • 5 0
    100% 부담해야지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은 100% 지자체 재정으로 하고
    정부가 일괄해서 하나의 통합된 사업을 해라.
    쑈 좀 그만 하고.
    소득분위 따지지말고 100% 100만원 지원하고
    그 중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향후 세금을 통해 회수하는 게 맞다.
    뭔 70%야? 월급 만 원 차이로 받고 못받는 게 말이 되?
    일단 다 주고 세금으로 조정하는 게 정답임.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신천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느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단 신천지를 전염병으로 치셨죠. 다윗왕의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셨던 일이 생각납니다.

  • 4 0
    코코

    어벙벙.
    무엇인가 늘 부족한 느낌.
    매사 야무지지 않아,
    마치 설익은 땡감을 대하는 듯 하단 말야.

    참으로 한심한 무리라 할 밖에.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 1 1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1998년에 완성했던 이론물리학 논문인
    논문<특수상대성이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법칙
    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가 이연구소의 연구소장이었죠.

  • 0 3
    이죄명식 퍼주기 복지

    빨갱이 정책

  • 1 2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저는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포기했습니다.(내려놓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7
    이죄명

    돈은 중앙정부가 80% 부담
    퍼줄때는 도지사가 생색

    이것이 바로 레알 이죄명식 복지!!!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다르게 매출돌려막기 안하므로 추경해서
    유효수요확보위해 뽐뿌질해야 효과있고
    누군가의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므로 정부지출증가 해야한다)

  • 1 0
    2차대전때는 리버티 물자수송선을

    1주일에 1척씩 대량생산하던 미국이 마스크가 부족하게된것은
    결국 달러기축통화로 전세계의 저임금노동력을 착취하여 소비재를
    미국에 공급한결과 군수산업빼고는 미국제조업이 망했기때문이다.
    미국군산복합체는아프간전쟁을 중단하고 군비감축하여 미국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트럼프가 눈엣가시 일수밖에
    한반도 평화체제도 군산복합체에게는 군수시장이 없어지는것이고

  • 1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1 2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사퇴성명서를 쓰라고 1979년 1월에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의 진실

  • 5 3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2 0
    ㅋㅋ

    공짜폰 선전하고 다달이 요금에서 깐다

  • 5 4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5 0
    이번에도 이재명이 옳았다.

    이재명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해서 인기 올라가니
    중앙정부도 뒷북을 치는구나!

  • 4 8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5 1
    재난소득 문정권이 하고싶어 했냐?

    이재명은 이전부터 재난소득같은 일회성이 아닌 기본소득을 외쳤다.
    하지만 눈하나 깜빡하고 있지 않다가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국가가 돈 풀기에 나서니 그제서야 최후로 나서고있을 뿐이다.
    그저 흉내내기만 하는 정부. 시민들과 헌신의 전문가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문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아작이 났을텐데.....

  • 4 5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2 0
    코로나 사태가 아니였다면

    문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아직이 났을것이다.
    철저히 무능력한 정부였으나 지난 시절 사스와 메르스 전염병을 경험했던 경험과 그당시 미비했던 것들에 대한 메뉴얼 비축.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노력덕분에 이나마 선방할 수 있었다. 이곳 저곳 눈치 보느라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국경 폐쇄를 해도 중국,일본,미국 눈치 보느라 못했을뿐 어부지리로 올라타 가고있을뿐

  • 4 5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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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5 0
    웃긴다!

    지자체가 먼저 실시해서 압박하니
    억지춘향격으로 마지못해 실시하면서
    지자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정말 웃긴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 상위 30%는 국민도 아닌가?
    세금 거둬갈 때도 누진세 적용해서 차별하고 건강보험료도 훨씬 많이 부담하는 데 왜 혜택을 줄 때도 차별하는겨? 증말로 세금내고 싶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관련없이 정액제로 실시해라!

  • 6 3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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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재명지사의 의견이 틀렸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 4 1
    홍남기를짤라라

    기본이 안된놈이네
    지금 비상시국에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재정건정성에 올인하고

    저런놈을 경제수장으로 하니
    되겟냐?

  • 11 0
    3요

    기본 자질도 없는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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