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을 선지급하면 보전해주겠다던 정부가 도리어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될 재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부담토록 하자, 지자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며 정부가 분담을 요구한 2조원에 출연할 여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개적으로 정부의 '약속 파기'를 지적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나,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던 다른 지자체장들도 속내는 대동소이하다.
있는 돈을 탁탁 털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마당에 추가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출연할 여력이 없기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지자체들의 사정을 의식한듯, 전날 지자체에 2조원 분담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시'를 콕 찍어 적극 협조를 당부했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 발표후 뒤를 따라가다보니,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낙연 전 총리는 18일 당정청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며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며 '보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코로나 19는 전파력도 크고 증상도 심하므로(물론 고령-만성질롼에서) 의학교과서에는 안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타입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재난소득 정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별도로 하는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재난소득전달에 협조하면 되는것이고 대구시장처럼 예산받고 배째라식으로하면 더욱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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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은 100% 지자체 재정으로 하고 정부가 일괄해서 하나의 통합된 사업을 해라. 쑈 좀 그만 하고. 소득분위 따지지말고 100% 100만원 지원하고 그 중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향후 세금을 통해 회수하는 게 맞다. 뭔 70%야? 월급 만 원 차이로 받고 못받는 게 말이 되? 일단 다 주고 세금으로 조정하는 게 정답임.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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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이전부터 재난소득같은 일회성이 아닌 기본소득을 외쳤다. 하지만 눈하나 깜빡하고 있지 않다가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국가가 돈 풀기에 나서니 그제서야 최후로 나서고있을 뿐이다. 그저 흉내내기만 하는 정부. 시민들과 헌신의 전문가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문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아작이 났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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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아직이 났을것이다. 철저히 무능력한 정부였으나 지난 시절 사스와 메르스 전염병을 경험했던 경험과 그당시 미비했던 것들에 대한 메뉴얼 비축.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노력덕분에 이나마 선방할 수 있었다. 이곳 저곳 눈치 보느라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국경 폐쇄를 해도 중국,일본,미국 눈치 보느라 못했을뿐 어부지리로 올라타 가고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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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먼저 실시해서 압박하니 억지춘향격으로 마지못해 실시하면서 지자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정말 웃긴다.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 상위 30%는 국민도 아닌가? 세금 거둬갈 때도 누진세 적용해서 차별하고 건강보험료도 훨씬 많이 부담하는 데 왜 혜택을 줄 때도 차별하는겨? 증말로 세금내고 싶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소득과 관련없이 정액제로 실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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